728x90 반응형 SMALL 은닉행위1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제36회차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 개념: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여 볼게요. ▶통정허위표시-☞사례: 가장매매, 은닉행위 2. (보호되는) 제3자 범위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인 것통정허위표시가 아닌 것1.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2. 채권자가 기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가장임대차계약)1. 금융기관이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 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2025.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