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인중개사 민법25 법률행위의 대리권 임의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로 정한 경우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 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4.14, 91다43107)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6.23, 80다3221).3.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 2025. 4. 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01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2) 도달의 의의상대방의 지배권(支配圈)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了知)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수령 거절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인이.. 2025. 4. 4. 하자 있는 의사표시-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오늘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저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瑕疵 있는 意思表示)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요약하여 설명하며, 나의 닉네임인 이소룡의 이미지와 퀸의 보헤미안 렙소드를 넣은 짧은 영상도 올려드리오니 혹시 내가 올린 포스팅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바라겠습니다.제110조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2025. 4. 3.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최신판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소취하 합의 ☞→개인간의 약정 [합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취소 가능 (새로운 판례)☆ 임의규정이니까...(중요부분 착오) 기출 지문↓01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7회02 동기의 착오가 상대 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제19. 23. 28회03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 2025. 4. 1.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