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대리권 기출 지문1 법률행위의 대리권 임의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로 정한 경우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 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4.14, 91다43107) 2.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6.23, 80다3221).3.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