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의 문맥에 있는 옛날 중개업자나 건설교통부 등....
현재 개정된 문구는 바로잡아서 고쳐 올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답니다.
제 1과목: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
① 등록증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서류
③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
⑤ 중개 수수료 및 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정답은 ③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증,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 수수료 및 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는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②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 환·매매·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민사중개이다)
④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
1. ①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맞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법적으로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서면이 필요하지 않음)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2. ②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수료 약정이 없어도, 중개업자가 중개 활동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관행에 의한 규정입니다.
3. ③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매매·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오답:부동산중개업은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행위(교환, 매매, 임대차 등)를 중개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민사중개로 분류됩니다.
4. ④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저당권 설정을 중개하는 경우도 부동산중개업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5. ⑤ 부동산중개업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거래정보망사업자가 제공하는 거래정보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전시중개"라는 형태로 분류될 수 없다. 거래정보망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중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시중개로 해석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는 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자격취소가 있다.
②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정답: ⑤
문항별 해설 및 검토
1. ① 틀림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취소가 포함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② 틀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시·도지사)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지체없이" 보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3. ③ 틀림
행정처분 중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모든 행정처분에서 청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처분에는 청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4. ④ 틀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⑤ 맞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증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정답입니다.
4. 공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합동으 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사무소에 소속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동사무소 이전시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⑤ 공동사무소의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 선택지에 대한 설명:
1.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맞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만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시험을 치르면 되니까...
2. ② 공동사무소에 소속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틀림: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3. ③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 틀림: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각각이 개설등록 및 인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4. ④ 공동사무소 이전시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 틀림: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이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⑤ 공동사무소의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 틀림: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경우 운영규약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임의규정이어서...)
5.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상태
② 중개대상물의 규모
③ 거래예정가격
④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해설 정답: ①중개대상물의 상태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6.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중개업자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 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 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 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질문에 나오는 상황은 개업 공인중개사(甲)와 중개보조원(乙)의 법적 관계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택지 2번이 틀린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법적 관계
개업 공인중개사(甲):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보조원(乙)을 고용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乙):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독립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선택지별 검토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甲)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적용).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틀립니다.개업공인중개사(甲)는 중개보조원(乙)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고용주(甲)는 피고용인(乙)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甲이 무과실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중개의뢰인은 甲과 乙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책임도 인정되므로 두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甲이 사용자책임을 이행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2항).
⑤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습니다.중개보조원의 위법 행위(예: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甲)의 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
3. 정답(2번)의 틀린 이유 요약
선택지 2번은 甲의 무과실 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甲은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8.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년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한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 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 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다.
⑤ 제1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제2차시험은 중개업무 수 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감정에 중점을 둔다.
공인중개사 관련 각 문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한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하며, 연령 요건은 시험일 기준 만 19세 이상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19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번“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중개업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자격증 취득 이후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거나 중개업을 수행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번“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
4번 (정답)“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제1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제2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정도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시험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지식을 평가하며, 2차 시험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중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해당 문장은 시험의 중점 사항을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9.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② 甲 중개법인은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책임자만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④ Z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380세대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 할 수 있다.
⑤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중개법인의 자본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법인 자본금 관련 개정사항:기존에는 중개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 1인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사 1인만 두어도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게 됩니다.
각 보기 설명:
1. ①: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는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개업 경영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전문적인 중개업무에 집중하는 내용입니다.
2. ②: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 외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분사무소의 수는 주된 사무소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두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③: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책임자만 교육을 받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4. ④: 중개법인이 아파트 분양대행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중개업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⑤: 정답입니다.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 1인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10.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② 증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인중개사 및 증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소공은 인장등록을 해야 함)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일)(개정)
④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인적으로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인장등록 의무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소속공인중개사,법인에 적용됩니다.
정답은 ④,⑤ 이네요.
인장은 정지의 제재 밖에 없다.
1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쌍방을)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③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관련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금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초과수수된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다.
정답은 ①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12.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 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3.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귄리의 특실 · 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④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중개계약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은 중개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지만, 수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개계약 유형은 계약의 성격이나 권리 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14.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
㉠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 ㉢ 거래대상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 확인 의무㉣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의무
㉡.㉢,㉣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등록증 게시 의무
① ㉠, ㉢.㉤ ② ㉠.㉤.㉥ ③ ㉠.㉣.㉤ 정답은 ②
④ ㉡.㉢.㉥ ⑤㉡.㉢.㉥
15. 부동산거래정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 2인 이상과 1급 정보처리기능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며 취소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⑤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정답은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취소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입니다.
정답 설명:문제 수정
1. ① 틀림: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와 정보처리기능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1인과 1급 정보처리기능사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② 틀림: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③ 맞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취소처분 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4. ④ 틀림: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 외에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있습니다.
5. ⑤ 틀림: 전속중개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16.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로 옳은 것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A 중개법 인은 분사무소를 의정부시에 두고 있다.
2005년 3 월 15일 평택시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였다.
① 2005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하니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정답니다.)
② 2005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③ 2005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④ 2005년 3월 21일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⑤2005년 3월 8일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다.
17.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③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증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