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매수인의 등기말소 방법1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부산 인테리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원칙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무효인 경우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②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③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매수인의 등기말소 방법①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 한 제3자는 선의 이더라도 소유권..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