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내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행보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특정 이념에 휘둘려 정의와 공정성을 잃은 모습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헌법재판소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과 권한은 국민 전체의 공익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같은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사법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심각히 의심하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법조문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정 이념에 의한 분열과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실책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공화국은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에 기초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념과 세력이 법위에 서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헌법재판소는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는 결코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국민 앞에 다시금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듭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일동-
 

 
 
국민을 위한 나라, 권력욕이 아닌 공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 세력이 이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욕망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치와 정의를 회복할 때입니다.
 
정당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법복을 걸친 자들이여, 정의를 저버린 대가를 기억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는 모든 권력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마와 손을 잡고 자신의 사명을 저버린 판사들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법복을 입고도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오직 권력과 거래를 위해 흔들린다면, 그 결과는 오직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일 것입니다.
 
법정은 권력의 노리개가 아닌 정의의 성소여야 합니다. 당신의 배신은 단순히 법과 정의의 배신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입니다.
 
역사는 정의를 거스르는 자들을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들이여, 국민의 눈과 심판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악을 위해 내린 모든 판결은, 결국 당신 자신을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판결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기각 사유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발부(35)
 
이명박 전 대통령(2018년 3월 23일)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염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
발부(83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2023년 9월 27일)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각(600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2023년 12월 18일)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
발부(94자)

 
위의 내용들은 이 나라를 좀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날리는 경고이고, 나 말고도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50%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한 사람의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자유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겨울에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들, 어르신분들, 또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시간을 쪼개어 자유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일반 시민들....
 
당신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만약 망쳐진다면 당신은 과연 자유대한민국인 한국에 살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이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꿈에서 깨어나와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질 모든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이름으로 외쳐본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지 말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