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191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부산 인테리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36회차 대비 부동산 민법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원칙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무효인 경우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②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③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매수인의 등기말소 방법①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 한 제3자는 선의 이더라도 소유권.. 2025. 3. 30. 부동산 민법 1문제 나온다는 반사회질서행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 반사회질서행위 1. 판례: Keyword 변형에 주의(판례 비교 참조) [예를 들어 판단 기준을 할 때법률행위시]2. 부동산 이중매매 : 사례출처 입력: 네이버 블로그 김성은(金聖恩)의 해운대 Story 기록하다!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출처 입력판례 의의☞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직접 규제하는 개별적인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무효이다.판단시기☞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불법을 판단한다.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 2025. 3. 30. 법률행위 목적을 적법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강행규정은 하여야 한다.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출처 입력 1.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강행법규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사법상 무효)단속규정(사법상 유효)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 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2.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1. 부동산등.. 2025. 3. 29.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는 천벌의 경고" 야이 See bul num, You bitch 야...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멸하였던 자들이여!법의 길을 거스른 자들에게 내리는 천벌의 경고다.네가 불공정한 저울을 기울인 그 순간부터,정의의 무게추는 무겁게 내려앉아네 죄악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굳어지고 있다.네가 내린 한 치의 부당한 판결은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며,후세의 맹렬한 분노 속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법은 결코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불멸하는 진실과 정의의 견고한 방패다.국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평생의 고통과 눈물이 따를 것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존재들이너희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지하에서 분노하는 선대의 영혼들이너희.. 2025. 3. 29.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8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