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185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최신판례※☞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소취하 합의 ☞→개인간의 약정 [합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취소 가능 (새로운 판례)☆ 임의규정이니까...(중요부분 착오) 기출 지문↓01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17회02 동기의 착오가 상대 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제19. 23. 28회03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 2025. 4. 1. 해운대 달맞이 길 벚꽃을 바라보며 해운대 여행 tv 라이브 촬영을 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6mSHYQc1gyk 해운대 엘시티 방파제 들어가는 곳 바로 앞... 해운대 달맞이 길을 따라, 블루라인 파크에서 미포 끝집까지 펼쳐진 오늘의 여정은 바람의 속삭임과 함께 잔잔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아직 벚꽃이 온전한 만개를 이루진 않았지만, 곳곳에 스며든 여행객들의 발걸음에는 봄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과 따스한 빛이 전 국민에게 퍼지기를,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고 잔잔한 평화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달빛이 부드럽게 물들기 시작한 해운대 달맞이 길, 그 시작은 마치 꿈결처럼 펼쳐집니다. 발밑에 흩뿌려진 벚꽃잎들이 한 송이 한 송이 바람을 타고 춤추며, .. 2025. 4. 1.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제36회차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 개념: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여 볼게요. ▶통정허위표시-☞사례: 가장매매, 은닉행위 2. (보호되는) 제3자 범위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인 것통정허위표시가 아닌 것1.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2. 채권자가 기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가장임대차계약)1. 금융기관이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 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2025. 4.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2025년 3월 31일 세번째 포스팅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 27회 기출] 여기서 소개하는 하나의 TIP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는 모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모두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며,선의가 추정된다는 꼭 기억해야 한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 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3. 27회] 비,통,착,사 모두...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 2025. 3. 31. 이전 1 ··· 4 5 6 7 8 9 10 ··· 4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