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불공정한법률행위1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 ▶ 주관적 요건: 급여자의 궁박 ·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필요하다.ⓐ 궁박 · 경솔 • 무경험.. 2025. 3.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