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01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2) 도달의 의의상대방의 지배권(支配圈)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了知)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수령 거절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인이.. 2025.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