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7~10번까지 허영 교수님의 말씀을 옮겨본다. "위법, 불공정 투성이인 헌재의 탄핵 심판을 탄핵해야”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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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불공정 투성이인 헌재의 탄핵 심판을 탄핵해야”

위법 일곱 번째.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둘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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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위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마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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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다.

그것을 빨리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그에 비해 최상목 대행은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정당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 문제부터 빨리 심판해서 ‘대대행 체제’를 결론지어야 한다.

오래 끌 일도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과반이냐, 대통령처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냐만 결정하면 된다.

이 사안은 금방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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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여덟 번째.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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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에서 각하 결정을 금방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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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주석서에도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돼 있다.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지금 한없이 한덕수 탄핵심판을 미루면서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이런 헌재 행태가 불공정하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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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아홉 번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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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님은 이어 문형배 현재 소장 대행이 과거 “자신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언급한 사실과 이미선·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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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은 ‘저런 사람들이 과연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럴수록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탄핵심판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헌재 모습은 무엇에 쫓기듯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듯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불공정하고 흠결 많은 헌재 결정이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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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님은 문형배 대행이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이라고 한 발언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이 대통령 탄핵 운동에 앞장선 점을 들어, 이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헌재가 신중하고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떤 결론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내란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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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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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위법 열 번째. 박근혜 때 17차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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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님은 헌재 탄핵심판의 열 번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차까지 진행했던 변론을 8차 변론으로 서둘러 끝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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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재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이라든지, 피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혐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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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8차에서 변론을 끝내려 한다면 이거야말로 졸속 재판이고,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이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일 경우 우리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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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밝힌 10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대로 탄핵심판을 종결하려 했다가는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오히려 국민 폭동을 촉발할 것 같다.

10가지가 넘는 이런 불공정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탄핵심판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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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이 오히려 내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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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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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께서는 헌재의 졸속 탄핵심판이 국정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老교수의 杞憂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국민조차 탄핵과 헌재 심판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며 윤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탄핵을 인용하면 헌재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쪽에서 헌재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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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국론 분열을 막고 내란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허 교수님께 그 해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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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금이라도 법 지켜 신중하게 탄핵심판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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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결정 이후 국론이 분열해 내란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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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헌재가 정신 차리고, 법을 지켜가면서 신중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0가지 위법 사례를 반성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법을 지켜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자기들(문형배, 이미선) 퇴임 전(4월 18일)에 어떻게든 탄핵시키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正道다.

그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메모 필적 감정이나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느라 늦어지면 두 재판관 퇴임 이후로 탄핵심판을 늦춰야 한다.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면 된다. 지금처럼 서두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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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님께서는 차분하면서도 간곡한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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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기본권 신장 같은 헌법 수호 역할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가기관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정받아 왔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장 가운데 6년 임기를 다 채운 소장이 나오지 못했다. 현재 소장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 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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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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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린 여러 판결이 그렇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위장 탈당하고 절차를 어겨 통과시킨 게 문제가 돼 헌재에 왔는데, 그거에 대해 뭐라고 결정했나.

‘절차상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위법이면 무효지, 위법인데 무효가 아니라니…. 이런 결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남석 현재 소장 때 나왔다.

그때 이후 지금의 문형배 소장 대행까지 헌재가 아주 최악의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민 과반수가 헌재를 못 믿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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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어떤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적 반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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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해서는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대통령 파면시키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인가.

중요한 것은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복귀시키면 어느 정도 국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가며 꼼꼼하고 신중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내가 말씀드린 10가지 위법행위를 그대로 두고 헌재가 탄핵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건 언어도단이다.”

필적 감정, 증인신문 등 중요한 증거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서두른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 국론 분열과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헌재는 헌법 주석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심판을 진행해, 국정 안정과 공정한 재판을 해야하고 이와 같은 불공정한 절차를 바로잡아, 우리 모두가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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