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개관_해운대 뉴스 365일 유튜브 채널에서...

 

【 기본확인사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병과 등)

• 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단 업무정지는 없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에서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 ③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로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수기 필기: 형벌과 과태료 둘 다 받는다.)

 

【 기본확인사항 】 (자격취소·업무정지 등)

 

• ①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한다. (청문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진행)
• ②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을 불응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없고 과태료만...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업무정지는 개공만 받는다.)

 

• ③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를 할 수 없다.시효가 지났다. (제척기간 3년)
• ④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청문은 자격취소시에만...)
• 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사실이 5년이 지난 후 적발되어도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는 시효(제척기간)가 없어서 항상 취소된다.
• ⑥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상 등록은 취소되지는 않는다.(절.취와 상.취가 있으니까...)절대적 취소(절취)와 상대적 취소(상취)가 있으므로 항상은 아니다.
• ⑦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자격정지는 소공만 대상이 된다.)
• ⑧ 분사무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가능)

자격취소 후 절차

•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격증 반납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취소처분 후 통보 규정 (★개정사항★)
• 취소처분 후 5일 이내에... 국장(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통보를 받은 후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처분을 한 후 5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임.

 

자격취소 및 기출지문분석

1. 상단 추가 지문 및 필기

• ⑨ 등록취소 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보고제도는 삭제되었다. 알려주면 끝. (개정사항)
• ⑩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시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⑪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없다. ★(공인중개사법상 제도는 없고, 행정쟁송(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기출지문분석】

•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 수기 필기: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 / 청문 및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서로 바뀌면 X)
•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23.11.16. 개정사항★ (보고 -> 통보로 문구 변경)
•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미반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⑥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등록취소 시에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다. (등록취소 시 사유서 제출은 불필요)

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 YouTube

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