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관련된 기출문제 지문과 꼭 외워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유튜브 해운대 뉴스 365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시행기관장 원칙 시·도지사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응시자격은 국적, 연령 등의 제한 없음

 

응시가능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 (단,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 제외)

 

응시 부적격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컨닝)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기 취득자(이미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내 임의설치기구

 

구성 위원장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등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위원은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제한 규정 없음

 

간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나, 부위원장과 서기는 없음

 

위원장이 없을 때 유고시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수행

 

▶중요:심의의결사항 (암기_손, 자, 보, 육)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교부, 재교부, 취소, 반납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 도지사이고 예외적인 시행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국장은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4회 기출

 

자격취득만 해당함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행위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고(1년, 1천) ,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다.

 

※기출 중요 지문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0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7,3033회 기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이지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등록도 가능함. 파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시험은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료임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손.자.보.육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격취득만 해당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인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닌 자는 1년, 1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1. 위원회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거래 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밑에는 나의 유튜브 채널이오니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는 나은 하루가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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