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행정질서벌)에 대한 중요지문을 알아볼게요._해운대 뉴스 365일 유튜브 채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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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태료(행정질서벌)에 대한 중요지문을 알아볼게요._해운대 뉴스 365일 유튜브 채널에서...

과태료 종류별 부과사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한~> 국장이...)

• ① 운영규정 미승인·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망 운영
• ★ ② 지도·감독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 ③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한 협회
• ④ 공제사업관련 개선명령 불이행한 협회
• ⑤ 지도·감독 불응한 (협회)
• ⑥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한 협회
• ⑦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나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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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_등록관청이...

• ★ ⑧ (연수)교육 미이수자
• ⑨ 확인·설명의무(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위반
• ⑩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 ★ ⑪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 양벌규정, 면책규정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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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장 경미한~> <개공을 대상으로...>

• ① 휴·폐업 관련 신고 위반
• ② 게시물 미게시
•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설명, 사본·전자문서 교부의무 위반
• ④ 사무소의 명칭 관련 의무(문자사용·성명표기) 위반
• ⑤ 이전신고의무 위반
• ⑥ 등록 취소시 ( 7 )일 이내 등록증 미반납
• ⑦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일정사항 (명시)의무 위반
• ⑧ 자격취소시 ( 7 )일 이내 자격증 미반납 : 사유서 미제출
• 암기법- 휴 . 게 . 설 . 사 . 이 . 반 . 표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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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확인사항 】 & 【 기출지문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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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확인사항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두 가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된 모든 종류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5백과태료가 있다)
•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고지의무위반시~).
• ⑥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벌금형이, 형벌이 아니니까...)
•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면책규정

【 기출지문분석 】

• 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제32회> 1년, 1천 (형벌 사유)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기관이다. <제27회, 제31회> 500과태료
• ③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기관이다. <제29회>
• ④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기관이다. <제31회> 교부한 자 사유... 시·도지사가...
• ★ 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회, 제29회> 시·도지사가 부과... 500과태료
• ⑥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기관이다. <제27회, 제31회>
• ⑦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27회>
• ⑧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제28회>1년, 1천만원의 사유이니까...
• ⑨ 과태료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