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_해운대 뉴스 365일 채널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고 나머지는 출제지문을 확인하셔서 공인중개사 37회차에 좋은 결과를 얻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기본확인사항 】

 

• ① 외국인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에 국적과 매수용도 등을 기재한다.
• ②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 ③ 계약대상 면적에는 ( 실제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 연 )면적을 적는다.

 

【 기본확인사항 】

 

• ① 부동산거래신고한 물건 자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 ② 정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고, 정정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 ③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일방의 신고 거부시 단독신고 가능).
• ④ 거래당사자의 '해제 등' 신고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공동중개의 경우 공동)를 할 수 있다(단, 일방의 신고 거부시 단독신고 가능).
• ⑤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 ⑥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기본확인사항 】

 

• 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닌자가 아니어서...)
• ③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은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또는 부동산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감정평가사)

 

【 기출지문분석 】

 

• ①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27회
• ②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26,27,33회
• ③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26,27,33,34회▶매매시 종전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없다.26,27,28,33,34회
• ④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하나에 표시한다.29,33,34회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26,28,29,31,33,34회

 

• ⑥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27,33회
• ⑦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있다.31회
• ⑧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28,30회
• ⑨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란은 비규제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법인 외의 자가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 없음에 체크 표시를 한다.26,29회
• ⑩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체크 표시를 한다.29,34회
• ⑪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27회
• ⑫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인 외의 자가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를 불문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1회① 자금조달 증명서류
• ⑬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6,34회
• 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 또는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30회
• ⑮ 신고사항 중 거래지분, 계약의 기한, 계약대상 면적, 중도금 및 지급일 (돈에 관련된...) 등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이다.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