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7회 시험 대비_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

 

구분	내용
신고대상 주택	신고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실제거주, 실제사용> 비닐하우스, 판잣집도 가능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이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의미한다.
신고사항	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개공이 중개한 경우: 개공성명, 소공이 중개한 경우: 소공성명 <전세사기 방지> ②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③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보증금' 또는 '월 차임'에 동그라미 후 '6천만원 또는 30만원 초과' 추가 ④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무의 위임	신고관청은 임대차계약 신고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및 해제 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외국인 등을 포함)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이후 내용은 최초 신고절차와 동일).
준용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금지행위규정, 신고내용의 검증 규정, 조사 등 규정 준용

 

 

2) 【 기본확인사항 】

 

• ① 부동산거래신고 대상물에 대한(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주택만...) 제34회 (상가 임대차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한다.

 

• ③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4회

 

•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다면',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제34회 (의제되니까....'주택임대차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 기출지문분석 】

 

• ① ⭐ 보증금이 (6천)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32회

 

• ② 외국인 등이 일정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다. 제30회

 

• ③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4회 '당사자니까... (의무적으로)'

 

• ④ 주택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회

 

• 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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