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_해운대 뉴스 365일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구석구석 세부적인 조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법문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골자(제도 목적,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등)를 먼저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본 틀을 다진 후에는 역대 시험에 출제되었던 실제 기출 지문들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살을 붙여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기출 지문은 시험에 다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고, 출제진이 어떤 함정을 파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양에 압도되지 말고, '기본기 마스터 후 기출 지문 정복'이라는 확실한 순서로 접근하시길 추천합니다.

 

【 기본확인사항 】 제도목적

 

① 주택을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와 법인 외의 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이 다르다.

 

②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입주 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일 내에 직접)

 

③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시(직거래): 허가(당사자) → 계약→ 신고(당사자)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며,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하지 않다.

(중개를 하였다)

 

⑤ 법인 외의 자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지역은 거래가 불문 제출)

 

【 기출지문분석 】

 

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25회, 제26회

 

② 부동산거래신고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매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회, 제19회, 제22회, 제26회, 제27회, 제28회, 제30회, 제31회, 제34회

 

③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7회, 제31회 (거래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회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9회

 

⑥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회, 제30회

 

⑦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회

 

⑧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회, 제21회, 제28회, 제29회

 

⑨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26회, 제28회, 제31회 (방문신고만...)

 

⑩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제30회

 

⑪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단독으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1회

 

⑫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 계약이 아니다. 제30회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니니까...>)

 

⑬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제31회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회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⑮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회

 

⑯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제28회

 

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1회 (공법상규제일 뿐이다)

 

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제29회

 

⑲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29회, 제30회

 

⑳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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