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모든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를 옮겨 기록하고 개정사항의 자료를 찾아 수정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맛집과 해운대를 방문하면 가보아야 할 곳, 또 부산 인테리어 관련 소식을 전할 것이오니 이 글을 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이웃 신청 좋아요를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회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제 2과목: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제2과목 문제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41. 계약 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승낙 기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할 수도 있다)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교차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②

※중요"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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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 명의의 저당권설정 은 무효가 원칙이다. (해설:부종성_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것.)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해설:물상대위성은 없다(화재 보상금, 수용보상금).(수반성은 있다)=유치권, 저당권, 질권
③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④물상 대위성은 명문 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⑤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정답:①

해설:①부종성_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이 소멸하는 것.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은 성립이 안된다. 그래서 무효이다.
②물상 대위성은 없다(화재 보상금, 수용보상금).(수반성은 있다)=유치권, 저당권, 질권
③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만 ... (전세권의 일부 멸실은 불가분성을 인정)
④물상대위성(교환가치=화재보상금,수용보상금) 저당권, 질권에서도 인정
⑤ 부종성의 완화=근저당권이 0이 되더라도 법정담보물권에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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