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47번, 48번 문제 풀이와 해설

 
 
 
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47번, 48번 문제 풀이와 해설
 
비가 내린 후여서인지 날씨가 약간 차갑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일일 하나의 포스팅이 아니라 포스팅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15회부터 35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1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 이렇게 기록을 이어 나가다 보면 친동생 회사인 부산 인테리어로 문의도 들어올 것이고 또 현재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해운대 오션타워에 대하여도 문의가 들어올 것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47.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 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 켜 Y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 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Y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Y 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 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⑤ 매수인은 X 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X 토지에 관하여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48.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 통정허위표시에서 은닉행위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⑤ 정답 없음
 
정답:④
 
해설:옳은 것은  ㉡, ㉣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전부가 무효로 된다.
 
 

부산 경남 전 지역 인테리어 문의는 010.2559.5703으로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였으니 퇴근하시어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행복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이소룡(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