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49번, 50번 문제 풀이와 해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보내셨나요.

전 여전히 좋은 인연, 멎진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새로운 포스팅을 시작하여 봅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기출문제의 포스팅을 하여 볼게요.

요즈음 TV나 유튜브를 보면 너무 우스광 스러워 혼자 껄껄껄 웃어본다.

화도 나고 또 거짓말이 난무하여서...

혹시라도 자기편에게 피해를 입을까 봐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를 알 것인데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여 본다.

제발 그 옛날 tv 드라마에 나왔던 판관 포청천의 판결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과연 이런 개판으로 판시를 하는 판사가 나왔을까?

무엇을 배웠었고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전부 가릴 수 있는지...

나중에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49.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일부 타인 권리 문제이다)-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권 전부 인정이 되는 권리이다)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 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 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정답:①

해설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상권은 제한물권이어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 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전부 타인 권리이다)-(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만 인정된다)-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 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만 인정된다)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만 인정된다)- 특정물 매매에서는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 로 무효가 된다.
②매매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없다)
④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③

해설: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