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54번부터 문제 풀이와 해설을 올려드려 볼게요.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36회 공인중개사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 드리는 마음을 담은 것이고 부산 인테리어와 전화번호는 부산 경남 전 지역 문의를 바란다는 것을 올리는 것으로 먼저 서론을 기록하여 보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제일 중요시 하며 알리고 있는 유튜브 해운대 여행 TV,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에 오래도록 글을 적고 있는 친동생 회사인 부산 인테리어에 관련된 글을 적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긴 얘기는 다른 게시판에서 적은 글을 보시고 바로 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54번부터 문제 풀이와 해설을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54번부터 문제와 해설

54. 甲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⑤ 甲·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④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55.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 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J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 우, 丁의 지(知)·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⑤

 

해설:丁이 선의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의 근무처

 

중간중간 인테리어 사진 안에 36회차 공인중개사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넣어 파이팅을 외쳐드리며

또 나의 부산 인테리어 전화번호를 넣어 올려드리니 사진을 누르시면 저의 연락처와 바로 연결이 되오니

부산 경남 전 지역 인테리어 문의를 바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또한 가정엔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이소룡(김성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