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56번부터 문제풀이와 해설을 올려드려 볼게요.

지도는 나의 근무처입니다.

 

현재 포스팅을 하는 시간이 11시 30분이 약간 넘어가고 있네요.

오후부터 시작을 한 포스팅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난 무엇을 시작하면 터득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어서 계속 포스팅을 할 것이고 또 15회부터 35회까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전부를 언제 끝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정보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56번부터 문제 풀이와 해설을 올려드려 볼게요.

보통 3문제 정도를 올리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러면 간단하고 짧은 문제도 있을 것이니 하나의 포스팅에 3~5문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56번부터 올려 볼게요.

5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④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정답:②

​해설: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과실있는 기망행위는 고의가 아니니까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57. 분양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분양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과실을 요하는 분양 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정답:④

해설: ㉠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58.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 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②

해설: ②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승계인에게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