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대하여 공부하여 볼게요.-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가능성,적법성,사회적타당성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Tip: 성립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위험부담은 대금, 대가를 보상하는 것] 후발적불능 유효→ 매도인이 채무자이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해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위험부담→ 대가보상의 의무기 없다.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권자위험부담→ 대가보상을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이행기)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판례).

 

 

1.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만 하면 성립하므로, 목적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2.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행기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甲(매도인)이 乙(매수인)에게

자신의 X 부동산을 매매계약 한 경우를 알아보자!

출처 입력:네이버블로그

계약 당시 이미 X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원시적 전부 불능)	1. 매매계약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이다. 2. 甲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乙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 乙은 甲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35조)
100평을 평당 10만원으로 매매계약했는데, 처음부터 90평인 경우-수량부족 (원시적 일부불능)	1.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이다. 2. 乙은 甲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대금감액 청구 등),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매매계약 후 甲의 귀책사유로 X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 : 이행불능)	1.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이다. 2. 乙은 甲에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乙의 귀책사유로 X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 위험부담)	1.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이다. 2. 甲은 乙에게 이행을 면하고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 후 丙의 귀책사유로 X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	1.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이다. 2. 甲은 乙에게 이행을 면하고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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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포스팅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에 대하여 나열하여 볼게요.

 

늘 건강들 하시구 언제나 가정엔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 그런날들이 이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의 부산 인테리어 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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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입력-https://blog.naver.com/kse5703?Redirect=Write&category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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