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51번부터 문제 풀이와 해설을 올려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6시가 되어가는 시점이 되어가네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나중에 퇴근 시간까지 그리고 퇴근 후 잠들기 위해 침대에 드러눕기까지 몇 개의 문제와 해설을 넣은 포스팅을 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여 보려고 합니다.

​하루 2개만 올려보니 너무 작고 또 티스토리도 시작을 하여서 옮겨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날마다 포스팅을 잊지 않고 올리다 보면 블로그 지수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시도를 한다는 것 또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이야 힘이 들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후에 나이가 들어도 그냥 수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포스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여기를 방문하시어 애드센스 광고를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밑에 있는 주소는 현재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인 해운대 오션타워 지도입니다.

 

 

http://echa.co.kr/ 이 주소창은 22년 된 나의 개인 홈페이지이고 누르시면 내가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태그에 내가 근무를 하는 곳을 넣기만 하면 신고를 하여서 이렇게 내 개인 홈페이지 주소를 남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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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가득한 날이 되셨길 바라구요.

 

 

언제든지 부산 경남 전 지역 인테리어 견적문의와 나의 개인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방문하실 분이 계신다면 010.2559.5703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이소룡(김성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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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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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51번부터 문제 풀이와 해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지에 적혀 있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은 현재를 기준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1. 乙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 소유의 X 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이고, 丙은 X 가옥에, 丁은 Y 토지에 대하 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 대금이 X 가옥은 1억 원이고, Y 토지는 2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② X 가옥 및 Y 토지에 대하여 동시 배당이 행해지면, 甲은 X 가옥으로부터 5천만 원, Y 트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③ 甲이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액 을 만족 받은 경우, J은 변을 대위하여 X 가옥에 대 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X 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뻗은 丙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

⑤ 甲이 X 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丙은 X 가옥에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정답:⑤

(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

해설:甲이 X 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 (매각이 되었다) ( 丙은 X 가옥에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5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②채권 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 하여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①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 새로운 판례: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어 돈이 생겼다)

 

 

 

53.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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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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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소유자인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