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45번, 46번 문제 풀이와 해설

 

 
2024년 11월 26일인 오늘은 저의 아버님 기일이 되었네요.
 
내 유튜브 채널인 해운대 여행 TV에 여정인 님의 사랑의 기도의 음악으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 올리며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살아가며 모든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오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나도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며...
 
오늘도 2005년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 (1차) 45번, 46번 문제풀이와 해설을 올려드려봅니다.
 

 
45.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 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甲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인이고,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귄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시는 아니고 배제 특약이 없으면 등기를 하여야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의 저당권 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 조)을 취득한다.
 
④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 에는 대항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으로 丁의 건물철거청구 에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③
 
 

 
4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절대적으로...
 
② 첩(妾)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더라도 무효이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무효이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⑤
 

36회차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고 있었던 비는 현재 멈추었네요.
 
모든 이웃님들 건강을 기원드리며 늘 건강들 하시구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이소룡(김성은이었습니다)
 
부산 경남 전 지역 인테리어 문의는 010.2559.5703으로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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