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명의신탁약강은 강행규정위반 무효1 법률행위 목적을 적법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강행규정은 하여야 한다.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출처 입력 1.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강행법규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사법상 무효)단속규정(사법상 유효)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 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2.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1. 부동산등.. 2025.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