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_해운대 뉴스 365일 유튜브 채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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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 YouTube

해운대 뉴스 365일 (Haeundae News 365day)

 

【기본확인사항 】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원칙적인 운영주체는 ( 국토교통부장관 )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문서와 전자적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플 전자서명을 해야 하니까...)

 

④ 전자계약은 전국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계약도 (임대차)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포함하여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물건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직접 부동산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⑥ 거래의 일방 혹은 쌍방 당사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 등은 제외)인 경우 먼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법인 회원가입을 마친 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⑦ 공동중개를 통한 전자계약체결시 참여 공인중개사는 모두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개공과 소공도...)

 

⑧ 전자계약내용의 수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최종 전자서명이 완료된 이후의 내용수정은 계약해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약으로 계약완료 된 계약 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수 있다. 해제서명이 완료된 기존계약 건은 계약해제Stamp처리가 된다.

 

【 기출지문분석 】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제30회, 제31회, 제32회, 제33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0회

(한국부동산원에서...)

 

③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제30회

 

④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회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