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부산 인테리어에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체: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의의: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판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알 수 있다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자연적해석 [알았으면 자연적 해석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원칙:규범적 해석(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내 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자연적해석-일치된 내심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보충적 해석(가상적 의사)

 

해석 기준

① 당사자의 목적 →② 사실인 관습(제106조)→ ③ 임의법규(제105조) →④ 신의성실의 원칙

[목,사. 임,신]

▶판례

•일정한 급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법적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약 중에 "최대한 선처한다."는 기재를 한 경우는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일 뿐 징계를 않겠다는 합의로 볼 수 없다.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하였다면 더 받을 금액을 탕감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모든↓ 화재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종업원, 고객의 부주의]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 대방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사표시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 내심상 효과의사 기준).

 

 

• 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사례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하였으나, 지번을 착오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계약의 성립			1. 매매계약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한 대로 X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2. 잘못 표시된 Y토지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오표시무해의 원칙).
소유권 귀속			1. 乙은 X토지(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Y토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乙은 甲에게 X토지에 관해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甲은 乙에게 Y토지 등기말소(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착오 :취소여부			1. 甲·乙은 Y토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계약 성립X)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2. 甲·乙은 X토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착오가 없다)
제3자와의 관계			1. 乙로부터 Y토지를 매수한 丙은 선의라도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乙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권리자이고 따라서 丙이 선의라도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기 때문)

 

규범적해석:모르면 규범적 해석으로...

 

표시상의 효과의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판례)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판례)

 

※우리 민법: 절충주의 원칙: 규범적 해석, 예외: 자연적 해석)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일단은 표시된 대로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대리권 남용(제107조 유추적용)			일단은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지만(유효),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 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이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제115조)			일단은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보충적 해석

의의: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틈, 공백)이 있는 경우, 

이를 제3자의 시각에 의하여 보충한 것으로서, 특히 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을 발 휘한다.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는 없으며,간극에 적용될 임의규정이 있다면 보충적 해석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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